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보고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5가지를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8가지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실천과제와 방식 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관리하며, 중점과제는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제시한 경제와 안보, 그리고 공정사회 등에 맞춰 청와대 회의체계를 조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청와대는 그간 매주 목요일(월 4회)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월 2회로 조정하는 대신 이달부터 외교안보 점검회의와 공정사회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맹형규 행정안전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부처별 보고를 통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소관분야 과제에 대한 제도개혁 및 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과 함께 국민의 공정사회 인식도, 기부금 납부 규모, 다문화가족 현황 등을 담은 공정사회 통계를 올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국정 의제다”면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외에도 황경식 서울대 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윤여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 대표, 송경애 BT&I 대표 등 학계 인사와 민간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상당 부분은 각 부처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한 사항이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