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매월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엔 △의사·변호사 등 연수입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금 신고 전에 세무사가 수입내역을 점검토록 하는 ‘세무검증제’ 도입과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관리 강화, △고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이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권 차원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공정사회’ 기조의 효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케 함으로써 민심이반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 1류 국가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일이다”면서 “앞으로도 초당적,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 71%가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히 성장해온 과정에서 공정함이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공정해지려면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 학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는 출발과 과정에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며 “공정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실천적 인프라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사회’는 정치권과 기업, 공직사회 등을 겨냥한 '사정(司正) 신호탄'으로 여겨져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고, 여권 일각에선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과 관련해 “공정사회가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는 푸념이 터져 나왔다. 정부 내에서마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대응 등을 이유로 국정현안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말 부처별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면서도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에 중점을 뒀듯이 올 한해 공정사회 가치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도록 챙기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면서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는 물론,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등을 개선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