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지금까지 환경 정책의 규제자였다면 녹색성장 단계에서는 협조자로 전환해 민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어 미래에는 누가 더 환경친화적이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는 국가 비전을 넘어서 국경을 넘는 비전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후진국간에 격렬한 대립도 있지만 지구촌의 종말이 예견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전세계의 녹색성장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성장 발전 단계별 자금 유입을 위해 재정지원과 펀드 조성 등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6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과 관련해 "이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도 (녹색성장 관할 업무가 어디인지)헷갈릴 때가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최소한 녹색성장기본법이라도 통과돼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같이 촉구하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의 경기 판단에 대해 "정부가 -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연간 경상수지가 300억달러 흑자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고용은 경기후행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의 부진은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7%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보통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소위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각자 나라마다 출구전략 속도와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시행 시기는 주요20개국(G20)과 국제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기왕의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말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도권 외곽의 가격은 지난해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남아 돌고 있다"며 "전국적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지적 불안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기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 정책은 공급 증대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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