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펀드가 기존 8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3(한.중.일) 실무협의에 참석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억 달러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CMI 기금이 기존보다 400억 달러 증가된 1천200억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를 10월까지 연장한데다 한.중.일 통화스와프가 건재하고 유사시 동원 가능한 CMI 기금마저 늘어남에 따라 금융안전망이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방콕에서 CMI 기금 확대를 위한 실무진의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단 기존 800억 달러에서 늘린다는데는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모는 기존 8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가 될지 1천200억 달러까지 늘어날지 회원국 간에 의견이 다양해 세부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일단 한국의 지분을 많이 따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CMI 기금은 당사국간 통화스왑 협정 방식으로 유사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0년에 아세안과 한.중.일이 합의해 800억 달러가 조성됐다.

당시 CMI 기금은 한중일과 아세안의 부담 비율을 80대 20으로 정했는데 이 원칙은 이번에 기금을 추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중.일이 이번 증액분의 80%를 낸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 조성하는 CMI 기금을 한.중.일과 아세안이 80대 20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문제는 한.중.일의 증액분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려고 해 이를 조정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중국이 CMI 기금 증액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이유는 CMI가 향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기금을 출자하면 그만큼 발언권이 커져 CMI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중.일에 배정된 80% 비율 가운데 적어도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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