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상반기에 위기돌파 ‘승부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 위기 탈출 해법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우선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경제사회 안전망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은 적기에 퇴출하고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취임 초반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 경제 낙관 벗고 현실 직시
윤 내정자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5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이 플러스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의 당초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을 2%에서 -4%로 하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요 10개 해외투자은행들도 최근 수정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3%로 봤다.
윤 내정자는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밝히면서 경제 성장률을 3%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듯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내정자는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성장률로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또한 IMF가 한국의 경제를 전기 대비로 볼 때 2분기에 바닥을 치고 급격히 좋아진다는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일자리 유지에 최우선
윤 내정자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성과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선 민간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 노사협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와 재정, 각종 경영.금융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도 신경을 쓴다는 입장이다.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2008년 11만 명에서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리고 미래준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잡트레이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1만3천 명, 글로벌화에 1만9천 명의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윤 내정자의 생각이다.
서민금융 지원 문제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사업, 휴면예금재단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법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윤 내정자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늘린 재정 정책이 시의 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고용지표도 나빠지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실업자 훈련,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실해 향후 1~2년 정도 적자 재정 편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며, 향후 경기 여건 변동 등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먼저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 조기집행 못지않게 이행이 잘되는지를 살피는 점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만간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처에서 지출된 예산이 민간분야까지 적기에 집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구조조정..시장이 주도해야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윤 내정자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며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구조조정 3원칙을 보면 첫째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한결같이 유지하되 철저한 자구노력을 감내하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와 병행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정부는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윤 내정자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녹색뉴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도 적극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적극적 시장개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시스템 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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