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기피..`도덕적 해이' 논란

2008-11-18 14:52


    건설사들이 은행들의 공동지원 프로그램인 대주단(채권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방만경영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영간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부분적인 경영간섭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건설사들 경영권 박탈 우려
건설사들이 대주단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건설사들은 ▲가입 신청했을 경우 탈락하면 퇴출될 위험이 있고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회사 이미지와 공사 수주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경영권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은행들이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경영간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심할 경우 경영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A중견 건설사 임원은 "대주단 가입후 은행의 경영권 간섭 여부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상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주거래은행이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회사 오너 입장에서 받아 마시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권에 간섭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원받은 건설사들이 자금을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를 은행들이 모니터링할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경영권을 간섭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부분적 경영간섭 불가피하다"
건설사들이 채권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경영간섭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이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일방적인 자금지원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들이 채권자로서 자금을 수혈한다는 것은 부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떠앉겠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부실을 털어내고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영권도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은행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나서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분적인 경영간섭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지 유동성 지원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건설사는 관계없지만 자금 지원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채권단 협의하에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채권단이 보유자산의 매각 등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자금만 지원받고 자구노력을 안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권단과 건설업체간 이해상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채권단이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며 "양측의 이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돼 입장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