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2조원 투입 구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

     

18대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서면서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23일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들어 열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 능력 진단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국제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한 박자 늦은 정부대책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타이밍을 놓친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정부 당국은 9월 위기설에 대해 낙관론만 무성하게 내놓다가 결국 10월 위기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현 경제팀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 컨트롤타워 마련과 인적쇄신을 해야한다”며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따져 물었다.

국토해양위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2조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현재 건설시장을 보면 건설사들의 부도율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2조원이나 보증했을 경우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환매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업무는 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한 2010년 이후까지 가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10일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주택건설이 회복돼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에 환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불과 10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이상범 사장 직무대행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때는 환매의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또 분양률과 공정률을 감안해 가능성이 없으면 가급적 매입을 안하려고 한다"며 "건설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문제와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며, 문방위 국감에서는 YTN 사태 등 이른바 언론장악 공방이 이어 졌다.  안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