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슈워브, 미국서 쇠고기 추가협상

2008-06-12 15:31
기존 실질내용 바꿔 '사실상 재협상' 효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형식에 대해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자율로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게 된 데 대해 "양측 채널 간에 협의는 계속돼 왔다"면서 "그간 슈워브 USTR대표가 장기 해외 출장 중이었으나 (슈워브 대표가) 여러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협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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