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9만가구 임대료 동결"

2008-06-11 12:38
서울시, '고유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대책' 발표

올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된다. 또 4만6000여가구의 지역난방 기본요금도 전액 감면된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 단지 8만9936가구에 대해 올해 단지별로 2.9~5%의 임대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들 가구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해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이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을 7월부터 직영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절감되는 연간 총 70억원의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58개 단지 4만6471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사용분부터 가구당 월 1670원(연 2만40원, 총 9억3000만원)의 지역난방 기본료를 전액 감면하고 복지관 18개소에 대해서도 1곳당 연간 249만원(총 4500만원)의 기본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금(3만3000~5만5000원)도 이달부터 가구당 월 1만원씩 올리고 대상가구도 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지원해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 창호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재래시장 영세상인에게 점포당 200만~300만원을 연리 4.5%의 저리 대출해 주는 '장터 쌈짓돈' 서비스 지원대상 시장을 현재 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강서 송화시장, 금천 남문시장 등 4곳에서 모두 9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총 1억11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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