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 대선 승리 위해 개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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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과 관련,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대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에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떴다방'이 됐다"며 "국가는 만신창이가 됐다. 정치 IMF가 도래했다. 낡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없애거나, '전시'에만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 북한에 위험천만한 도발을 생각하게 됐고, 비상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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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전시에만 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제어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권한대행 과정을 지켜보며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는 거부권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로남불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야당일 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뒤집는 수 많은 거짓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선 전 법률로 약속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며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대선 승리도, 성공한 나라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