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전문가 "분권 작업, 지금이 적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안팎에서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불확실한 정치 일정도 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선, 후(後)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이 큰 틀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는 이뤘으나 차기 정권 향방이 달린 상황 탓에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

개헌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의 극한 대립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의 키포인트로 '분권'을 꼽았다.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잘라내는 방식의 의원내각제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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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조력자인 국무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대통령 1인에 기형적으로 쏠려 있는 권한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 자체가 제왕적이다.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잘못된 사람을 탄핵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 시간, 대외 신인도 추락 등을 생각하면 내각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유력 대안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내각제가 성공하려면 의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야 한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를 다음 대선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신 교수는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큰 쪽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평론가는 "2030 '응원봉' 세대의 요구에서 봤듯, 이제는 개헌을 외면할 수 없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정책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선 이후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또 "국민투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차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