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포시의회 감정섞인 예산 삭감 가당(可當)찮은 횡포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정 부서의 예산안을 0원으로 삭감하는 전무후무한 심의를 마친 뒤 처리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런 어저구니 없는 일은 20일 벌어졌다.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 구성 안건과 함께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 홍보담당관이 올린 27억 5609만원의 본 예산을 '0'원으로 삭감 하고 처리안을 마련 중 이라는 것.

관련부서의 당초 예산은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 신규 사업 없이 기본 사업만 반영한 것으로 부서 운영에 들어가는 시설관리비 및 홈페이지 유지, 방송실 및 장비 관리비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과다한 예산을 숨기거나 확대한 것이 아님에도 심의 과정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시의회와 시청의 충돌, 특히 일부 의원들의 홍보부서장에 대한 감정섞인 횡포라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감정 섞인 예산 삭감은 가당찮은 횡포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그 의무 중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내에서 공무원과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감정을 앞세워 시민을 위한 소통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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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의무이행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포시의회는 올해 절반인 6개월 간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대충 살펴도 의무이행도 올스톱 됐다. 그러다 어렵사리 최근 정상화 했다. 그것도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시민단체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절차를 밟자, 등 떠밀려 나온 형국이나 다름 없다. 

그동안 시의회 파행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나선 것이다. 김포시의회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민생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예산안 심의가 미뤄졌다. 김포골드라인 증차나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세비반납을 요구하는 질타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엔 감정 섞인 시 특정부서 예산 삭감이다. 

물론  시의회의 역할이 행정부 견제와 예산심의는 맞다. 그러나 우월적인 지위와 권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 한다면  대부분 시민들이 지적하는 대로 '남용'이 분명하다. 그리고 잘못도 한참 잘못이다. 어렵더라도 원점에서 다시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시민에 대한 의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