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전담기관 10개 선정·집적지 20곳 추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경기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역기반 소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공인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소공인 집적지 20곳을 추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과제인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3년간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51곳인 소공인 집적지는 오는 2027년까지 20곳 더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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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산 기반형 집적지의 경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키로 했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의 경우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공인법 전면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공인 4대전략 [표=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지역 우수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 이차보전(1~2%p이자) 추가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