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적설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였다. 이로 인해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피해 규모가 큰 상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폭설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선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4만 마리의 가금류, 8.3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했다.
이로 인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 1,319㎡(약 1만 2,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는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남사읍의 한 화훼 농민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2개 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백암면에선 포도를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5~10년씩 애써 키운 1만평 이상 포도나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한탄했다”며 "피해 현장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철거나 복구 작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마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축산농가에서 붕괴 시설들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철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헸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안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은 폭설 피해로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용인에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큰 부상을 입은 분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가 자연재난의연금이나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