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 위기 벗어났지만 민생·내수 어려워…소비 부양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민생과 내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을 만나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이라며 "아쉬운 성장률이기는 하지만 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부족한 내수와 민생 등을 충분히 챙겨 나갈 것"이라며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며 "개인적으로 관광쪽을 많이 (활성화)하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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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경을 두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도그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재정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휴지기를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조정은 전체 의료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논의를 막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개혁이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휴지기를 갖지만 소통은 계속 하겠다.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자는 정부의 진정을 의료계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추진하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활비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비밀 수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 마약 수사 등 비공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