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국민의힘 당혹…"항소심서 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여당 지도부는 애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느낀 듯 공개 발언 대신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한줄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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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아쉬워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남은 재판 결과를 기대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했고,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