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관광장관회담서 'K-ETA' 문제 재점화...법무부 "문제없다" 일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써라웡 티안텅(Sorawong THIENTHONG)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문제점이 국제 관광장관회담에서도 재차 불거졌다. 관광업계에서는 K-ETA 승인 제도가 까다로운 탓에 방한 관광 회복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지만, 제도 완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에서 서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서라윙 티안텅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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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시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써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한-태국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ETA는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국민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의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토록 해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K-ETA 제도로 인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적자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가 잇따랐고, 이는 반한 감정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태국은 K-ETA로 지난해에만 최소 9947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비자 정책으로 인해 한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업계는 K-ETA가 반한 감정을 불러와 관광 교류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에 K-ETA의 한시 면제 등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1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K-ETA 기준을 투명화해 불필요하게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입력한 인적사항이나 인터뷰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태국 문화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유명 배우 가족들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문제 됐던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부인과 가족들은 모두 K-ETA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서류 주소는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 불만 민원이 없었고, 입국 시 관광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여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K-ETA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문체부와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원론적인 견해만 내놓고 있어, 향후 K-ETA 제도가 완화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