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민주당에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현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로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둘째로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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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