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이사 충실 의무 총 주주로 확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 내용 중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일부 이견이 있어 지도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주주가 특정 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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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정범과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