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등 6개 민생법 합의...정기국회 처리 목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있지만 양당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우선 합의한 6개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내 전력망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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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위기청년지원법안은 고립·은둔 생활을 겪고 있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안)과 인공지능법(AI법)은 세부 이견이 달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일부 수용 법안으로 분류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며 "적극적으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9건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주거기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새만금 사업특별법 등이 처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