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노동정책…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층 여전히 쉰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전반부 노동 정책은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성과를 거뒀으나 청년 취업 문제 심화라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고용률은 69.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노사 관계 안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속 고용 관련 정년 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 등에 관한 부분"이라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의지도 재확인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경우 노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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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도입 당시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기준 공시율이 90.9%로 집계됐다. 이밖에 올해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1조1856억원을 청산했으며 근로손실일수를 과거 정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층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5000명 증가했으며 20대 쉬었음 인구는 5만4000명 늘었다. 

'정부의 자화자찬'에 양대 노총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노사분규 건수가 역대 정부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과라고 주장하는 '노조 회계 공시'도 분명한 탄압"이라며 "정부는 노골적인 부자 감세 등 친(親)재벌·대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