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노동법, AI에 물어보세요" 고용부, 근로감독관 지원시스템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근로감독관 지원시스템으로 개발하던 중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 등이다.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노동법 질문에 대해 쉬운 표현으로 맞춤형 답변을 하는 것이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접수가 많은 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최저임금 위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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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화형 검색은 대화를 통해 법령과 판례, 질의회시, 매뉴얼 등 노동법 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서 접수 지원은 AI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감독관용 AI인 문서와의 대화는 진술조서 등 다양한 문서의 요약, 분석, 검색, 첨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해 정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를 도입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