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외 투자자, 공매도 규제 명확성 요청… 소통 노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금융위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 많은 해외 투자자에게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며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국·영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국내 자본시장에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돼 채권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유동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정책 소통을 활발히 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외 평가가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폐지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ISA 계좌 비과세·납입 한도 상향 등 투자자 세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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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중심으로 기업 경영 문화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은 앞서 공시 가이드라인, 밸류업 상장지수펀드·증권(ETF·ETN) 상장 등이 추진됐고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일환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합병 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 자율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자사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증시 질적 수준을 제고할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운 면도 있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본시장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