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 전에..."바이든 행정부, 삼성 등과 반도체법 협상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해 "대만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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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법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면서 직접 보조금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최근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이미 체결된 계약을 끝내고 재협상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트럼프 캠프 측이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측이 반도체법 가운데 보육시설 등 사회적 우선사항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보조금 규모가 작아지는 것보다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프로젝트가 초기 기준에 도달한 만큼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첫 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 자금 지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즌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재해석해 바이든 행정부와 자금 배분에서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 법 자체를 되돌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