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포커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담판에도...입법 절차 밟나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협의체는 최종 마감 시한을 오는 11일로 연장했지만 최종 상생안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게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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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초 정부는 10월까지 생상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상생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입점업체와 상시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개편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항목도 추가한다. 여기에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