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GDP 1% 증가시 실질민간소비 0.74% 늘어나는 데 그쳐"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지난 20여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향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고려할 때 실질민간소비가 1% 중반을 상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는 실질경제성장률의 70~80% 수준을 유지하며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소비의 추세적 둔화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평균 1% 증가세를 지속하며 내수 부진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KDI는 단기적 요인과 경제구조가 반영된 중장기적 흐름이 소비 부진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KDI는 실질GDP에서 실질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상대가격의 하락을 꼽았다. KDI는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상대가격 하락은 2001~23년 연평균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실질 GDP(3.6%)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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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목민간소비가 일정하더라도 소비재의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의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 실질민간소비는 축소된다"고 후술했다.

그 외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KDI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꼽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구조적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 내외에서 1% 후반으로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확대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