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개선 위해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때보다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국의 관계를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하려는 입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기와 비교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는 물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과 외환 시장 동향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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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 2022년 944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미국의 최대 적자국은 중국(1847억 달러)이며, 한국(445억 달러)은 8위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중심 의회는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를 통해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국과 중국 간 고율의 보복 관세 전쟁으로 격화 시 전 세계 GDP·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일정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통로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2026년 개정 전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USMCA 체결 이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분기 9.52%에서 올해 2분기 13.82%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8.6%에서 10.97%로 감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의 자동차를 지목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가 재개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는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1조 달러 가까운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긴 TCJA(Tax Cut and Jobs Acts)가 내년 만료된 후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최대 15조5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이에 대해 "공화당 행정부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TCJA가 2025년 만료될 예정으로 이 법안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트럼프는 기업의 이익 증대와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