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발표하는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유대길 기자 2024-1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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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정책학회장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플랫폼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접근은 본질적으로 경쟁법 내지 공정거래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법안들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규제 입법의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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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플랫폼법정책학회장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플랫폼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접근은 본질적으로 경쟁법 내지 공정거래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법안들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규제 입법의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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