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전체 매출 독식...K-방산 롱런 위해선 대기업 중심 탈피·수출품목 다각화

국내 대기업 방산업체가 수조원 규모의 수주 호황을 누리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성장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수출 기회가 줄어들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녹록지 않게 된 탓이다. 수출 품목도 다른 국가에 비해 영세적인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찰 경쟁 형평성이 흔들리며 중소업체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가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글로벌 방산업체 빅4로의 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22년 국가에 등록된 방산업체 수는 84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19개, 중견기업 19개, 중소기업 46개다. 

하지만 방산 부문을 포함한 전체 매출 측면에서 대기업은 113조원으로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은 1조6004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대기업들은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맺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수출 창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폴란드, 이집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절충교역을 통해 해외 방산기업을 유치하며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호주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LIG넥스원의 경우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호주 현지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JV) 설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업체는 국내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이 줄게 되며 생존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요 방산국가와 비교하면 가뜩이나 중소업체의 독자적 수출창구는 적은 실정이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로 우방국과 정부간(GtoG)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LSA, 이스라엘, 프랑스는 각각 SIBAT, ODAS 등의 기관이 중소업체의 수출절충교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은 지원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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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무기 개발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방식은 기술능력 평가(80점), 비용 평가(20점), 가·감점 평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기술능력 평가 시 완성품 개발 능력보다 업체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가 많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신용평가 등급, CMMI 인증 등급, 참여 전문인력(석·박사급) 숫자 등 정량평가도 대기업에 유리한 항목이다.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은 M-SAM II, K-2전차, 천무 등으로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에 집중돼 있고 향후 미래전에서 핵심이 될 사이버, 드론 등 분야에서는 수주가 거의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휘통신과 드론이 활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미래전을 대비한 무기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무기품목 분야별 평균가동률을 보면 함정(78.9%), 탄약(78.7%), 항공유도(76.7%), 화력(72.3%), 기동(6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비 투자도 기동(6조3568억원), 함정(5543억원), 항공유도(2605억원), 탄약(1600억원), 화력(1210억원) 등 전차, 함정, 항공유도 등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다면 방위산업에서 이탈이 늘어나고 제조역량 저하로 해외의존도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절충교역을 통한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3조~5조원 수입하는 한국도 해외업체와 국내 연구개발(R&D) 센터나 생산공장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중소업체의 수출창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스타링크, 아마존, 오라클 등이 방산 사이버 방어 역량을 확보해가고 있어 한국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창원 등 클러스터 예산을 늘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