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회경제적 효과 커...정부 지원 현실화 필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비중은 높아졌지만 실제 투입되는 비용과는 차이가 크다"며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맞춰 정부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11만가구가 공급됐다. 현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50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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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금액은 가구 당 1억91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소요사업비는 가구 당 3억200만원으로 확인됐다. 1가구를 건설하면 1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을 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지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2020년 이후 실제 비용 대비 정부지원단가와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LH 등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지원도 2019~2021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며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부 지원단가를 지역 특성을 감안해 유연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임대료 부담 압력이 더 높은 지역에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경우 공급의 효과성이 컸다는 영국의 사례도 있는 만큼 필요한 지역에 공적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총량적인 주택 재고 확대는 물론 주택 수준을 높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승연 LHRI 수석연구원은 "노후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3%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들도 제시됐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박사는 "재원, 기금 등 정부의 지원단가는 상승돼야한다. 서울시도 매입임대는 1억 이상씩 지원해 매입하고 있다"며 "LH, SH는 물론 다른 지자체 모두 단가 인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과 함께 임대료와 주택 배분 체계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우선공급이 60%를 차지하는데 이걸 줄여서 임대 수익 늘리는 방안과 임대료 체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정부지원단가가 현재 국토부 내부 기준으로 돼있는데 이를 법령화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지원단가의 경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관리의 경우에도 노후 공공임대(79개 단지)의 전략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지원 항목을 체계적으로 늘려가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