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day] "예측 가능성 속 대응" vs "북핵 문제 물꼬 기대"

2024-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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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의 새 주인을 정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이어 "한·미·일 관계를 섣불리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며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거의 12년 이상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물꼬를 틀 것 같은 느낌은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라며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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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따라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 정책에 정부 '촉각'

"해리스, 외교 경험 상대적 부족…美국익 중심 바뀔 수도"

"대미 외교 중요…변화·기회 부분에서 트럼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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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의 새 주인을 정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북·러 불법 군사 공조 등 안보·외교 사안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책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할 만한 건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큰 변화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불안정하게 안보 대책 등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미·일 협력을 캠프 데이비드 선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2.0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요즘 필립 고든 미 부통령 안보보좌관 얘기를 귀 기울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 정책이 미국 국익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이슈 등에 있어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관계를 섣불리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며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거의 12년 이상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물꼬를 틀 것 같은 느낌은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라며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나 기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파격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슬로건은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극명한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무래도 뭔가 현상을 바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는 좀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 기회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다. 아무래도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대미 외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보다 더 용이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말 폭탄을 쏟아내고 북한과 정상회의를 하려고 하는 등 대처해야 할 게 많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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