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조이는 銀…'조건부 전세' 제한 연장하고, 상환 기간 10년 줄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은행권은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연말까지 대출 억제 대책이 지속될 분위기에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취급 제한 조치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 국민은행은 10월 말 해당 조치를 종료하고, 11월부터 대출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3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대출하기 위해 한 달간 해당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측면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 이르다는 판단하에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소유권이 바뀌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 갭투자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가장 먼저 취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대출 중 하나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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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1일부터 주담대 최대 상환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영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잔금대출과 디딤돌·정책대출 등은 여기서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제한했다.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에 대한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대비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변경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지난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도 중단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조치를 통해 은행은 대출자의 중도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을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줄일 수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금융당국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가액이 목표치를 넘은 은행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목표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로 입주에 차질을 빚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 27일부터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일 기준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주요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