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대출규제…'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완화 움직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KB국민은행이 2개월 만에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계대출 현장이 다시금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내달 말 시작되면서 1만2000가구에 대한 금융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움직임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한시적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가 이달 말 만료된다. KB국민은행은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만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전세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가장 먼저 취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대출 형태 중 하나다.

은행권은 하반기 들어 앞다퉈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높였다. 우리은행이 이날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창구를 통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은 지난 25일 가계대출 금리를 0.1~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하나은행은 23일부터 대출 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차주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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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은행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못지않게 주거 안정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하면 금융수요 급증이 불가피한데,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서도 디딤돌 대출을 비롯한 정책대출은 금리인상 등 조치가 한 박자씩 늦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더해 KB국민은행 내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해져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다고 봤다면 은행별로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게다가 KB국민은행은 과거 주택은행을 합병한 만큼 주택 관련 대출에서 차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은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피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번지면서 대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초 은행과 차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년 대비 증가세로 관리되는 가계대출 집계가 내년 초 초기화되는 만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