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내년 시행보다는 유예 후 재논의"

[사진=오피니언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 시행보다는 유예나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즈가 공개한 '금투세 등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4%가 금투세를 2~4년 유예 후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3%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2.6%는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금투세를 2~4년 유예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층(56.0%), 주식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층(65.3%),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층(59.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제 수준이 높은 층(44.0%), 보수 성향을 가진 층(45.8%),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층(36.8%),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37.6%)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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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에 대한 주식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47.1%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26.6%는 '별 변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23.4%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7.4%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26.6%보다 약 20%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3.3%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됐고,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시에 해당 소득의 20~25%의 세율을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정권 교체 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