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31일자)

국내 사모펀드(PEF)가 지난 20여 년간 설정액 136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원지로 평가받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경영권 분쟁 소송은 총 242건에 달한다. 2019년 154건, 2021년 185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26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간 설정액 기준 341배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기준 136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을 제공해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대형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나서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사모펀드와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잦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479곳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33% 미만인 기업은 44%에 달한다. 상당수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사모펀드가 기업을 장악하거나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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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수익 창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매각하거나 상장, 재상장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기업가치를 훼손해 단기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펀드들이 해외 사모펀드들의 최근 행보처럼 인수한 회사의 단기 매출이 아닌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을 중심에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주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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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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