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외환시장 탄약 부족하지 않다…발권력도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총재는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와 환율의 안정성과는 규모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는 어떤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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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시중 여신금리가 인하되는가"라고 묻자 "과거 대개 금리를 낮췄을 때는 그 전에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1번 낮췄을 경우엔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1회 낮췄을 경우에는 효과가 적고 몇 번 낮추고 난 다음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 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단기적 현상이라 생각하고 9~10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해짐에 따라 이 문제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