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野의원들 "여가부 장관 부재, 인사 지연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는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공석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현재 장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몇몇 주요 국장 자리마저 공석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여가부의 정책과 집행 현황에 대해 제대로 질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관과 주요 국장이 부재한 상황은 국회의 감사 권한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여가부 장관 부재는 단순한 인사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윤 정부가 이들을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에 놓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여가부의 정상화와 정책 연속성을 위해 빠르게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