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 보내…반인권적 모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통일강당에서 열린 '탈북민, 고향 어르신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최근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 넣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통일부 주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북한 주민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2019년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권고된 262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 중 132개에 대해 '완전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적시됐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 침해가 여전히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며 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정신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 사회 모두가 북한 인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통일·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치 기반 통일 비전이자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에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방안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정부와 민간 단체·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로,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북한의 제4차 UPR 수검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함과 동시에 연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를 비롯한 남북 전·현직 외교관들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 당국의 인권 외교 정책과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튿날에는 10여개의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와 유럽 거주 탈북민들이 모여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도 함께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