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후폭풍] 정부 예적금 헐고 지자체 돈줄 옥죄기…"추경 없다" 입장 완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재원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대책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선택지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미봉책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적자성 채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진행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서 337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이다.

관련기사

• 세수결손 메우려 주택기금 활용…최상목 "청약저축 돈 쓰는거 아냐"
• 11월 예산 정국 돌입...대규모 세수결손 공방 전망

이에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조~16조원, 배정 유보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 7조~9조원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적금처럼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은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여유 재원 4조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넣어 재정 지출로 활용한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해 4조~6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을 직접 빼오는 게 아니라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넘어갈 돈 중 일부 줄이는 방식이다.

이 밖에 2조~3조원 규모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과 3000억원 정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 재원의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금 6조5000억원도 집행을 보류하는 식으로 삭감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로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금 규모는 약 9조7000억원 정도며 이 가운데 3조2000억원만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정도 자체 가용 재원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인수 등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