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규제당국과 1조5000억원 규모 소송 승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15년에 걸친 유럽연합(EU)과 소송에서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은 인텔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0억6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09년 인텔이 PC 칩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처리장치(CPU) x86로 전 세계 PC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인텔이 PC 제조업체에 경쟁사 칩이 탑재된 제품 출시를 중단·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쟁사는 현재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올라선 AMD였다.

관련기사

• '반도체 겨울론' 속 동맹 결성한 인텔·AMD...Arm 견제 나선다

또한 EU 집행위는 인텔이 자사의 x86 CPU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EU 일반법원은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베이트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EU 집행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EU 집행위가 항소한 했고, EU 최고법원은 이날 "EU 집행위가 제기한 모든 항소 사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인텔은 성명을 통해 "유럽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만족하며 마침내 이 사건의 일부를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소송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니다. 2022년 EU 일반법원은 인텔의 손을 들어줬으나 인텔의 일부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텔에 3억7640만 유로(약 56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