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에 의한 인상분, LH가 부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4일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분양가가 더 오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본청약 시기 이후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이 재차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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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인천계양 A2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 15일께로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졌다. 그 사이 공사비가 오른 데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인천계양 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현재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곳이다. 이 가운데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9.7%인 31개 가구다.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단지 역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지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지연 및 취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