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경제단체 "산업경쟁력 훼손 우려, 분담·효율화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에 대해 경제 단체들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논평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물가와 높은 환율, 금리가 겹쳐 기업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 필요성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반복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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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미래 계획과 경영 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업별 차등화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에너지 수급 안정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국가전력망 확충법안, 해상풍력 발전법안, 방폐장 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코멘트를 내고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 환율, 고금리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기요금 차등 인상이 한국전력의 부채 부담 완화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4일부터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