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1066억 예산 '소상공인 교육사업'..."엉터리 성과지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상공인진흥공단 교육사업이 성과관리 체계 부실과 저조한 성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소상공인 교육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사업 예산은 1066억원으로 공단 사업비(경상경비) 1조1136억원에서 약 9.6%를 차지한다. 

오 의원실이 소진공 14개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교육의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영업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했다. 폐업 여부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교육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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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지원 교육의 경우 위탁 교육으로 별도의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도 있다. 소진공의 대표 교육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2023년 재창업지원 교육 수료자 3136명 중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315명(10%)에 불과했다. 
 

[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표=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의원은 "재창업 교육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