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하는 위상"…TK특별시, 2026년 출범 목표

2024-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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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가 2026년 7월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는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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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통합 위한 공동합의문'

통합 후 대구·안동·포항 청사 활용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가 2026년 7월 출범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6월 4개 기관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다 행안부가 제시한 대구·경북 중재안에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4개 기관이 합의한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 및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겼다.

우선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는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청사 위치는 현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한다. 다만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 소재지는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주민 투표보다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경북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이날 합의문을 토대로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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