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급증…금융위 "집주인 신용평가 고려 중"

 

[사진=금융위원회]

전세대출 규모가 5년 새 두 배가량 뛰는 상황 속 금융당국이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신용평가 도입을 고려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세대출 시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하기 위한 신용평가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 관련 보증과 사고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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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정도였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