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고용률 착시효과] 일자리 '삼대장' 건설·도소매·제조 끝없는 부진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고용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 변경 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가 실제 체감 경기와 괴리돼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도소매·제조업 등 이른바 '삼대장'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증가로 고용률이 오르고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63.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1%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자리 수가 많고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도소매·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7개월, 건설업은 5개월, 제조업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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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양질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질 나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34만5000명 급증했다. 

이에 대해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건설 수주 둔화 영향이고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어드는 건 무인화 확대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제조업은 현재 '수출이 좋은 상태'라 취업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령별 취업자 변화가 고용 지표를 왜곡하는 효과도 확인된다. 지난달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가 27만2000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인 20대 취업자는 15만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6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 절벽은 여전한데 노인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통계에는 정부 주도의 공공근로까지 '근로자'로 잡히는 맹점이 있다. 올해 정부는 2조원 안팎 예산을 투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 창출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고용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 추이에도 착시 효과가 작용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년을 포함한 '쉬었음' 인구는 23만1000명 늘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한계가 많은 지표"라며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국면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모수가 줄었기 때문이라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역대급 고용률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실업률 등 특정 지표에 집착하면 고용 관련 재정 정책을 잘못 쓰게 될 수 있다"며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확장경제활동인구 등 보조 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고용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장기실업자 수도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정부는 고용률 상승·실업률 하락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