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청소년 도박중독 심각…4년 동안 14배 폭증

조계원 의원 [사진=조계원 의원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변화를 보였다.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

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자가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이용자 수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 말 기준 또다시 2665명으로 증가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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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 위험수준도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제수준’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치원 검사를 통해 선별되는 위험등급은 ‘비문제수준’, ‘위험수준’, ‘문제수준’ 순으로 심각성이 높아진다. 가장 심각한 등급인 ‘문제수준’ 청소년은 2020년 362명(65.1%)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82명(66.4%)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도박은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이동했다.

해를 거듭하며 ‘스포츠토토’와 ‘실시간 게임’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매년 늘어 올해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14배 폭증했고, 불법도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0%에 달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에 몰리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도박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하게 접할 수 있고,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어 빠져들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카지노 도박은 스포츠토토나 실시간 게임보다 빠른 시간 내 결과를 볼 수 있는 즉시성을 가지며 도박 규모도 키울 수 있어 중독성이 높다”며 심각성을 우려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7세~19세 비율은 줄고 있지만,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자 중 17세~19세 비율이 80.5%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55.0%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12.8%에서 20.6%로 크게 증가했다.

17세~19세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035명(80.5%)에서 올해 1467명(55.0%)으로 이용자 비율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14세~16세 이용자는 2020년 165명(12.8%)에서 올해 550명(20.6%)으로 매년 이용자 수와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계원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불법 게임과 사이트를 만들어 무차별 배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나쁜 성인들이 원인”이라며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사이트 폐쇄·차단 등 접속 허들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은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정작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독예방 교육에 도박은 빠져있다”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예방교육과 치유·상담이 연계되도록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이 빠져있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