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경영안정자금 70% 고신용자에 집중...오세희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춰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 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동안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에 해당하는 9294억원이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가량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이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0.8%(3662억원)이 고신용자에게, 48.6%(5780억원)이 중신용자에게 집행됐다. 저신용자 지원 비율은 18.9%(2248억원)에 그쳤다.

 
최근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자금 대출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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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이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