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없이 금주 '김건희 도이치' 최종 처분...'불기소' 유력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가 끝나면 해당 사건은 이 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발표 시점을 17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16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고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그 사이인 17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편승 매매를 진행해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자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수심위가 두 번 열렸지만 수심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려 디올백 수수에 관한 논란만 커진 상황이기에 검찰이 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심위 대신 검찰은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조직으로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연일 김 여사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해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여당 역시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한 대표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정면으로 김 여사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