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원공무원 징계 매년 증가...이건태 "법원 윤리감사관, 비법관 출신 임용 필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건태 의원실]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조직 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전년대비 36% 증가)△2023년 42건 ( 전년대비 40% 증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의 징계는 건수가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음주운전,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법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법원공무원의 징계 처분 내역을 보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총 71 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위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것을 볼 때 법원 내부에 대한 엄정한 감찰이 요구된다. 
 

[자료=법원행정처]

법원은 지난 2021년 2월 9일 윤리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 출신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했고, 현재 연임된 상태다. 이에 이 의원실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위해서는 비법관 출신을 윤리감사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징계 건수가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비위 유형의 심각성을 볼 때 법원은 윤리감사관을 비법관 출신으로 임용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